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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나라 대사관이 외계 부동산을 파는 법률 근거는 무엇입니까?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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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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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만약 여러분이 외계 부동산을 팔기를 원한다면 (또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구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나 다른 8개의 행성에서처럼 부동산이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세워야 합니다.

 

보편적인 생각과는 달리 외계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1967년 UN 우주 천체 조약은 어떤 정부도 외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만,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를 언급이 누락되었습니다. 1984년, UN은 달 조약을 도입함으로써 그들의 우주조약 결함의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 조약은 (소유권을 포함하여) 외계 자원에 대한 어느 누구, 개인들과 회사들의 착취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투표에 부쳐졌을 때, 185개국의 유엔 구성 국가들 중, 오직 여섯 국가만이 그것을 지지했고 많은 구성국들은 그 조약은 부결되었습니다.

만약 몇몇 중대한 법적를 이해하시려면 이것에 대한 아주 상세한 논의는 우리의 우주 법(Space Law) 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lunarembassy.com/current-space-law/

 

따라서, 당신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토지를 비롯한 모든 (외계) 물체의 법적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유일하게 인정받은 기관이 바로 달나라 대사관입니다.

 

옛 서부에서의 상황과 약간 비슷 합니다: 누가 최초로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옛날 미국 법을 본뜬 것입니다. 그러한 소유권은 당신의 지역 정부 사무소에서 소유권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달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미국이 최초로 달을 걷고 달에 그 국기를 심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에서도 행해진다면, 그것은 미국에도 명백히 도움이 된다. (달이 어느 누구에게 소유된다면, 그것은 확실히 어떤 다른 국가보다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논의 될 수 있지만 UN 우주협약에 국가나 기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 이외 개인의 소유에 관한 내용과 협약은 부결 되었습니다.)

 

1980년에, 데니스 호프 박사(Dennis Hope) 는 그의 샌프란시스코의 주 소재지의, 지역 미국 정부 사무소로 소유권 등록을 위해 찾아갔고, (지구와 태양을 제외하고) 우리 태양계의 다른 8개 행성과 그들의 위성의 표면 뿐만 아니라 전체 달의 표면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했습니다. 3명의 관리자를 거치고 2층을 이동하고 5시간 후에 주요 관리자가 승인하여 그의 소유권을 등록할 때까지, 그는 처음에는 별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비록 당신이 소유권이 등록되었어도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공표해야했습니다.예를 들어, 달 대사관은 동시에 미국의 주의회, 소련 정부에게 소유권과 외계 부동산을 파는 합법적 의도를 서면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우주개척을 행했던 기관과 정부에 서신을 보냈지만 어떠한 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우주개척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을 포함한 UN이나 소련 정부역시 포함 되었습니다.

 

이후 데니스 호프 박사는 미국 저작권 등록 사무소에 저작권으로 등록했습니다.

그의 소유권과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저작권 등록 증명서를 가지고, 호프 씨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땅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달 대사관이 외계 부동산을 팔고 있는 합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달 대사관은 미국 정부(나 어떤 다른 단체)로부터의 어떠한 비난 없이 그들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들은 외계 부동산의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실제로, 3 명의 전임 대통령이 달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었고, 최근에는 미국 의회가 호프 씨와 달나라 대사관에게 명망 있는 공화당 상을 주었습니다.

 

우주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이후의 모방회사들은 모두 소송에서 법률적 근거부족으로 전부 패소하였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달나라 부동산을 거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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